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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  H.H.Nahm 등록일자   2019-05-13  ( 조회수: 27 )
제목   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
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
-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-


□특허청(청장 박원주),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*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4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‘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’를 개최한다.

* 특허청, 농촌진흥청, 국립수산과학원, 국립산림과학원, 국립보건연구원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, 농업기술실용화재단, 한국임업진흥원, 한국발명진흥회

ㅇ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한다.

□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&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*하고 있으나, 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·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**이다.
* 보유건수 : (’14) 4,355 → (’15) 4,976 → (’16) 5,651 → (’17) 6,267 → (’18) 6,873
** 특허 활용률(%) : 국유특허 21.8%, 기업 76.1%, 대학·공공연 33.7%(’18)

□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&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, ‘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’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.


<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내용 >
? 국유특허 대리비용 적정화 등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* 국가기관의 낮은 대리인 비용(민간의 절반수준)으로 인해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유특허 적정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·배포
*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: (공공기관) 74만원, (민간기업) 138만원(’18, 변리사회)

? 수탁기관에 전용실시 설정업무 위탁 등 국유특허 활용·관리체계 개편
* 기존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전용실시 설정 등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기관에 대폭 위탁
*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관련, 기존의 일괄적인 사후정산 방식에서 전용실시 일시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유연하게 개선

? 전용실시 설정요건 명확화 등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
* 현재의 모호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정요건을 기술의 특성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 설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
* 현재 1회(3∼5년)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횟수를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

□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.

□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,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,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“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,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하여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< 국유특허 유관기관 업무협약 주요내용 >

□ 추진내용

o (특허청) 발명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, 특허 관리, 실시기업 판로지원*
*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조달기관에 우수발명품을 추천하는 ‘우수발명품 우선구매제품’ 선정 시 국유특허 적용제품 우대

o (발명기관*) 특허 출원 시 시장성 있는 특허 선별, 적정 대리인 비용 지급 등 우수 국유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, 실시기업 기술전수 등 특허 사업화 지원
*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국유특허를 국가가 승계할 당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을 의미

o (수탁기관*) 국유특허 통상·전용실시 허락, 특허이전 성과관리
*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국유특허 계약업무를 기술 분야별 전문 기술거래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(농업기술실용화재단(농·축산업), 한국임업진흥원(산림), 한국발명진흥회(수산·의약 등))


-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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